■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짚어볼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미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나온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인텔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삼성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런 발표가 나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이정환] <br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반도체법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미국에 없는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거였고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친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예 보조금 제도를 없애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반도체법에 관한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분을 산 것처럼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인텔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10%를 달라. 삼성전자 지금 지분만 계산하면 한 1.6%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투자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보조금 주기 싫다라는 큰 맥락은 깔려 있다. 관세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짓고 싶은 공장은 자기 돈으로 지으라는 큰 맥락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106564758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